대규모 입주단지에서 벌어진 대출 규제의 여파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1만2032가구로 구성된 이 대단지는 실거주 의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및 잔금 대출에 대한 제한으로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을 적용하면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고, 잔금 대출 가용 은행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매매 잔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해 계약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매매시장에 미친 영향
현재 매매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최근 약 22억 원대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 규제 전보다 약 5000만~1억 원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데서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매매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호가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에도 불구한 전세 시장의 어려움
정부는 과거 둔촌주공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은 ‘최초 입주 가능일’ 기준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대규모 입주 단지를 감안하여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분양자들의 경우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2년 이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불확실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책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 문제는 단순히 개별 단지의 문제를 넘어 대출 규제와 전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